법인파산의 장점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철산형 절차)은 지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편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필요성

회사의 대표(경영자)의 입장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해 기존의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등의 권리는(물론 담보권 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에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채무의 적절한 경감)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변제 받지 못할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채권자가 협력회사일 경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주요내용

회생절차의 의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절차(이전의 재건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돈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성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