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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39%가 의사… 문닫는 병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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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0 10:16 조회1,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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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한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옛말이다. 경쟁이 심해지고 비싼 의료장비와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국 쌓인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사와 한의사가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4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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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담당 지역(인천·수원·춘천을 제외한 수도권 및 강원도)의 개인 회생 신청은 지난 5년간 1145건이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 대표가 226명(19.7%)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의사 207명(18.1%), 개인 사업자 157명(13.7%), 한의사 130명(11.4%), 치과의사 112명(9.8%) 등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449명으로 전체에서 39.2%를 차지한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병원’에 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폐업은 2009년 2857개에서 2012년 3359개로 502개(17.6%)가 늘어났다. 특히 치과의원의 폐업이 32.8%(643개→854개) 늘었다.

그런데도 의사와 병·의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의사면허 시험 합격자는 2011년 3095명, 2012년 3208명, 지난해 3032명 등으로 매년 3000명이 넘는다. 2012년 기준 신규 개업한 병·의원도 2263개로 3년 전인 2009년 1679개보다 584개(34.7%)가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보건의료비는 가급적 아끼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전체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월평균 17만 1483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에 그쳤다.

결국 ‘동네 병원’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가 177개 의원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의 평균 적자는 2010년 1290만원에서 2012년 246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의사를 ‘대출 1순위’로 쳐주던 은행들도 이제는 의사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연체하는 일이 종종 생겨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해 주지 않는다”면서 “지난해부터 의사 자격증 진위도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경영난에 대해 의사협회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2001년 진료수가를 100으로 할 경우 2012년 진료수가는 120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40, 임금은 177로 각각 올랐다. 의료업계는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일부 병·의원들의 제약 리베이트 수수와 탈세 등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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