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빚 탈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는?

세계경제불황과 국내 경기부진 장기화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노인 빈곤층인 실버푸어, 학자금대출금 연체로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실업자, 실직으로 인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카드론 카드 돌려막기를 사용하다 연체한 가장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거나 연체가 발생해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신규 신용불량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공적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한 해 전의 9만368건보다 17.2%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6%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관계자는 “카드연체,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