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무너진’ 개인회생 절차 빨라진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빚더미에 무너지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개인회생 전담 법관을 배정해 이들 사건에 대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조직을 개편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윤준)는 지난 24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3명의 법관에게 개인회생만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파산부는 법관 12명이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재판장을 동시에 맡아왔다. 그러다가 이번 정기인사로 법관 1명이 충원되면서 법관 13명 중 10명에게는 원래대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모두 맡게 하고, 나머지 법관들을 개인회생 전담으로 배정한 것이다.

개인회생 전담 법관은 앞으로 1억원 이상 빚을 진 채무자들 사건을 맡을 예정이며 변호사ㆍ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공조해 사건을 처리한다.

파산부의 이러한 조직 개편은 개인회생 사건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 2009년 8663건에서 지난해 2523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사건은 193건에서 296건으로 50% 남짓 느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