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5만원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

월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새 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몫이 더욱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겨레>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서 받은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소득 크기에 따라 100등분) 자료를 보면,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소득이 상위층으로만 집중되는 양극화 탓에 경제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쓰레기 봉투더미속에서 지난 달 31일 새벽 한 노인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 옮기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926만명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중복자를 뺀 1410만명과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 약 516만명이 포함돼 있다. 근로소득세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주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92%가 연간 2000만원 미만 소득자다.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의 경우엔 소득 규모별로 현황이 파악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엔 추정 인원(2012년 약 139만명)만 나와 있어 중위 소득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농어축산 및 일용직 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중위 소득’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007~2012년 5년 새 전체 소득 가운데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중복자를 뺀 이른바 ‘통합소득 100분위’(1410만명)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10%(약 141만명)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3%에서 2012년 34.0%로 커졌다. 이 기간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737만원에서 1634만원(15.2%) 증가한 1억2371만원으로 커졌다. 최상위 1%에 포진한 14만1047명의 소득은 더욱 급격히 불었다. 최상위 1%의 평균 소득은 3억2925만원에서 지난 5년 사이에 3억7598만원으로 4673만원(14.2%)이 늘었다. 여기에 극소수에게 집중된 부동산 매각 등에 따른 양도소득을 넣고, 과세 미달자 및 소득세 신고 예외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소득은 1인당 평균 330만원에서 348만원으로 18만원(5.5%)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