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폭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수 증가

전세값 고공행진으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4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을 거절당한 금융 소외자들의 대출수요가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부업으로 몰리고 있어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속에 중산층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연체율 상승과 다중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만95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신청은 월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제도 신청률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