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헉헉대는 중산층 자영업자 개인회생 파산신청 증가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다. 이는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불황에 골이 깊어지면서 헉헉대는 중산층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중산층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여성 신청자 및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원인은 가장의 사업실패 이혼 그리고 불황으로 인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개인파산면책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