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실로 채무탕감제도인 개인회생 파산 신청건수 증가

차가운 겨울바람만큼 서민경제도 추워졌다.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제2금융권 대부업 가계부채 비중과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들 대출상품의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순으로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가 높은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이는 다시 빚의 악순환으로 가계경제 파산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개인파산과 함께 또 다른 채무 탕감제도인 개인회생까지 합치면 신청건 수가 지난 2011년 13만여 건에서 지난해 15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