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온다 빚 짊어지는 국민들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 가정이 지고 있는 빚의 총량을 말하는 가계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4~6월) 가계신용(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980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3월)에 963조1000억 원이었던 가계부채가 약 3개월 만에 16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

빚을 진 사람들 중 원금을 갚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많아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22만 명에 달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72%가 원금을 갚기는커녕 매달 이자만 겨우 내고 있다.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가계부채 급증… 왜?

올해 1분기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2분기부터.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부동산대책)’이 분기점이 됐다.

이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숨통이 트였다. 또 6월 말 주택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점을 앞둔 2분기에 주택 거래가 집중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됐다.

지난 6월 말 집계한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액은 318조700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7000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6조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증가 속도다.

전세대출 증가도 가계부채가 급증한 주요인이다. 최근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전세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총액은 지난달 말 25조8000억 원으로 올 들어서만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생계형 대출’도 늘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은행이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생활비, 사업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대출을 신청한 ‘생계형 대출’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10년 44%에서 올해 56%로 크게 늘어났다.

안 그래도 많은데… ‘또 빚내라’ 부추기는 정부?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쌓여가는 빚이 많으면 소비가 줄어 경제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실제 소비둔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비지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0.4% 감소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모아둔 돈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쓰느라 저축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가 쌓여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8.28전월세대책)’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8.28전월세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낮은 금리 등의 방식을 채택한 주택 모기지(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구입자금을 장기로 대출해주는 제도) 상품을 대폭 확대할 방침.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일반 대출 보다 낮은 1%대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20년 동안 돈을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8.28전월세대책의 주 내용이다.

전월세를 얻는 대신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폭등하는 전월세 값을 잡아 전세대출의 남용을 줄일 수 있고, 금리를 낮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국민들의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갚는 시한을 늘려도 대출은 엄연한 ‘빚’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