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터널, 개인회생·파산으로 재기하기

서울에서 중소기업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모 씨(35)는 병환이 있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지하 월세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월 155만원의 소득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비용지출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연체를 하게 되었고 이후 빈번하게 걸려오는 채권추심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계속된 연체로 채무원금이 4,500만원으로 불어나 최악의 상태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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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씨는 직장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느끼던 중 동료의 소개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올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4월에 개시결정을 시작으로 6월에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월 15만원씩 총 60개월 동안 9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개인회생은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지금은 그 동안의 빚더미 속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나 어머님의 건강과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등 노력 중이다.
정모 씨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보를 몰라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는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