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산신청, 급하면 서울로!"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지법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북, 강서갑)은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별 개인파산사건 재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중앙지법이 평균 2.6개월로 가장 짧았다. 반면 춘천지법은 평균 9.1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창원지법이 98.3%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최단 기간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97.7%)를 차지했고, 울산지법이 87.5%로 인용율이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인용율과 처리기간의 지역격차가 심하다"며 "원인을 규명,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사건은 총 49만1706건으로, 이 가운데 41만5176건(96.1%)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