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많은 차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2.8.26>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자동차관리법(13조 제7호)에서 서술 했듯이 압류가 많은차도 폐차할수 있읍니다

차량을 운행할수 없는상태인데 압류때문에 말소 할수 없다는것은 이론상 말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현행법상 차량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1. 폐차말소 

차량이 오래되거나 더이상 본인에게 부담이 될경우 폐차장에서 폐차후 
폐차증명서 첨부후 말소됩니다 
단 압류및 저당모두 해지해야 됩니다 

2. 수출말소 

요새우리나라 중고차가 외국(동남아 및 중동일부지역)에서 인기라서 
잘팔립니다 폐차장에서 폐차할경우 약간의 고철값이 나오는것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이익이 됩니다 
단 압류및 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