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신용불량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가 인터넷에 등장했다.

법률 및 세무정보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 co.kr)’는 지난 6일부터 개인채무자(일명 신용불량자)를 위한 ‘개인회생신청 스스로 작성’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로마켓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자격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코너에서는 개인회생자격진단은 물론 변제계획(재산처분계획 포함)을 세우는 작업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서 스스로 작성코너는 자격진단을 한 뒤, 웹에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첨부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혼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수백만명의 개인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 등 6개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로마켓측은 “개인회생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진단 이외에도 로마켓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과 개인회생신청정보를 종합법률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