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증가세 작년비 20% 늘어

지난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 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 증가했다. 지난 5월 한 달만 보면 전년 7771명에서 올해 8697명으로 증가 하였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 소득자, 기타의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접수(사건번호부여)-회생위원선임-금지 중지명령(면담)-개시결정-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면책 순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