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한층 간소화되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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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5 12:13 조회1,091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국민은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절차도 한층 빨라진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정준영 부천지원장(56·사법연수원 20기)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등 서류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운용을 제안했다.
정 지원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쳐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이 접수된 경우 첨부된 상담보고서를 활용해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절차진행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제도가 파산절차 이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을 낮추거나 선임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제출해야 할 각종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을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정준영 부천지원장(56·사법연수원 20기)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등 서류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운용을 제안했다.
정 지원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쳐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이 접수된 경우 첨부된 상담보고서를 활용해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절차진행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제도가 파산절차 이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을 낮추거나 선임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제출해야 할 각종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을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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