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벼랑 끝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구제

장기 불황으로 수입은 줄고 대출이자 교육비등 지출은 많아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와 연체율이 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 연체율 증가와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벼랑 끝에 내몰린 중산층 저소득층 가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350만명 중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 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도입된 바 개인법정관리 제도로 법원이 강재로 채무를 재조정, 파산한 이들을 구제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채무 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000만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