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더 늘어날 듯

가계 부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하위 신용등급 채무자의 비중이 높았던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중산층과 자영업자로 확대 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어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저소득계층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 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1월 말까지 9만 6412건으로 년 말까지 10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며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내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은 최대 담보채무 10억 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 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