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게 고통의 빚 해결 '개인회생'

지난해 빚더미를 안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mbc 전 앵커인 최씨의 안타까운 소식과 연대보증과 개인회생 제도의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의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했던 지인의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 원대 부채를 떠안고 지난 4월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로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을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일때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려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