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진행중 사망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1 02:25 조회1,959회 댓글0건본문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파산과 달리 개인의 회생을 목적으로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개인채무자회생절차 신청후 인가결정 확정전에 신청인인 채무자가 사망한 때는 이 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