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응대요령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원들이 종종 저지르곤 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림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허위 사실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 조에 의하여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타 그 외에도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채권추심 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추심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