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로 새 인생

 
[문화저널21 김윤석기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큰 빚을 안게 되는 경우 과연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고 마는 것만이 해결방법일까?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이다.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자,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 빚으로 떠오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다.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듯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개인회생 법무사 및 개인회생 변호사들은 개인 파산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은 물론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와 비용 등을 저렴하고 간소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개인파산 및 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원에서'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상담 및 파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현 공식 홈페이지(http://www.thlaw.co.kr/)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스스로 하기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전화상담(02-536-8379)을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빚 문제는 전문 법인을 통해 해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