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철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대출 관련 카페.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모인 이 카페는 2금융권 대출 정보와 회원들의 대출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다. 이 카페에선 신용도는 낮지만 적어도 사금융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나가려는 서민들의 고충이 느껴진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일부 회원들이 특별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철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면서 조금씩 채무를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부채를 줄일 방도가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돌려막기는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를 축소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 당국의 이번 방침이 저신용 서민들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덩치 커진 신용카드시장 '카드대란 능가'

카드 돌려막기 문제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년도 별 신용카드 발급수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대란의 해로 꼽히는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억481만장과 9522만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이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346만장, 8291만장, 9115만장, 8957만장, 9625만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그리고 2009년부터 다시 1억장을 넘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억699만장과 1억1659만장의 카드가 발급된 것. 올해는 더 심하다. 6월까지 이미 1억2231만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카드 발급수 증가는 1인당 카드 보유량이 증가했음도 의미한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개인 및 법인 카드 회원수는 6월말 현재 8734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06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4.8장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신용판매 규모는 220조2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무실적 회원수 및 카드수도 크게 증가했다. 카드사태 직후인 2005년에는 무실적 회원수 및 카드수가 2408만명과 3138만장이었으며, 2007년에는 1333만명과 2290만장까지 낮아졌다. 그렇지만 올 상반기 무실적 회원수 및 카드수는 이미 1989만명과 3295만장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 및 카드시장 안정 위한 '메스'

결국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카드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몇가지 방침을 내놓았다. 이중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를 통한 카드 돌려막기 철퇴다.

카드사들은 9월부터 신용카드 2장 이상을 소지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대금을 납부하는 돌려막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만약 돌려막기가 의심되는 회원이 있다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 4장 이상 소지한 고객에 한해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3장으로 범위를 넓혔고, 이번에 다시 2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2금융권에 대출직거래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도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것.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수요자와 회원금융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것으로,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 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대출직거래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직거래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실시되고 있다"며 "개인고객 대상의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당장 시행에 들어가긴 힘들다"고 전했다.

◆정책 연착륙 안 한다면 '서민 압박으로'

누가 뭐래도 카드 돌려막기는 좋지 못한 행태다. 카드 사용자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카드 돌려막기는 분명 소비자의 책임이고 잘못이지만 막무가내로 카드를 발급해 준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무턱대고 돌려막기를 차단한다면 카드사나 소비자 모두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금융 당국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꾸준히 감시하고 규제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자 당국이 강경책을 쓰면서 카드사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소비자들의 연체로 카드사가 휘청거릴 정도라면 그 회사는 오히려 퇴출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냐"며 카드사의 경영 방식과 능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문제의 본질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돌려막기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다"며 "연 25%에 달하는 고금리 시장을 철퇴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 준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또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카드 돌려막기 철퇴 방침에 카드업계 역시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서민들이 돈이 필요하고 대출까지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마치 카드사들이 가계부채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카드 돌려막기 행태를 근절해야겠지만 방법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