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져야 높은 등급? 은행에 당하셨군요

오마이뉴스 제윤경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행들의 파렴치한 약탈적 맨얼굴이 드러났다. 취약한 근거와 명분없는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독점해 금융소비자들을 멋대로 평가해 온 것도 모자라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

금융권의 이러한 행태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은 금융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다. 이유는 금융 지식이 마치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야만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부여받고, 유리한 금리로 대출 받아 투자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믿음, 재테크 신화가 문제였다. 빚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라는 선동을 일삼은 금융권에게 우리는 철저히 속아왔다. 결국 빚만 남고 자산 가치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지금, 금융권의 행태가 거의 사기수준에 달했음을 똑똑히 보고 있다.

이제야 드러난 은행의 '약탈적 맨얼굴'

이제라도 분노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금융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이 금융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 제자리 찾기를 해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 관리 체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 수년간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우리는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접했다. 이는 마치 신용사회의 멀쩡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룰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금융권은 보수언론과 경제 신문들을 통해 신용등급을 우수하게 유지해야만 빚을 낼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채한도도 늘릴 수 있다는 협박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입시켰다. 그 탓에 당장 빚을 내야 할 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신용등급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손해 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손해 볼 것 같은 기분을 자극하는 것. 이것은 행동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사람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전형으로,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방어기제에 부딪힌다. 즉 손해를 볼 것 같은 기분에 들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다.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당연히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빚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언론을 이용해 이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전개한다. 신용등급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출할 때 금리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이다. 실제 언론을 통한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손실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줘야 하는 언론은 이런 정보에 민감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이 신용등급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사람들의 손실회피 심리만 자극해 왜곡된 신용관리 지침을 홍보해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개인 신용등급 적용은 과연 합리적일까?

ⓒ 나이스그룹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체계는 신용정보를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만든다. 전문기관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점모형'을 통해 계량화된 평가점수를 신용등급으로 나타내는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신용 우수자, 10등급으로 갈수록 저신용자에 해당된다.

빚을 져야 신용등급이 높다니...

문제는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는 신용평가 기준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신용등급 관리 요령만이 평가 기준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신용카드를 써라,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라, 연체하지 마라 등이다. 결국 우수 신용등급자가 되려면 한 군데 은행에 거래 실적을 몰아주고 그 은행에서 빚을 내서 잘 갚으라는 이야기로 종합된다.

다소 삐딱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실제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현실은 그럴듯한 포장을 걷어내면 직설적인 이 표현보다 더 냉혹한 이야기들이 많다. 우선 빚은 없고 예금 자산이 많은 사람과 예금은 거의 없으나 빚이 많은 사람 중 누가 더 신용등급이 높을까. 상식의 범주에서는 전자가 더 높아야 한다. 예금이 많으니 빚을 내더라도 잘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행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후자의 신용등급이 더 높다. 간혹 어느 기사는 그러니 현금을 쓰지 말고 신용카드 쓰라는 이야기와 적절한 빚도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전하기도 한다. 신용을 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을 평가할 수 없어 기본적인 등급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설명이다. 일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보다는 모든 소비 지출에 앞서 빚을 내고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하는 충성심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아닌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용카드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며 꼬박꼬박 연체 없이 신용 결제를 해온 실적으로 좋은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의 신용등급은 그 기간 금융회사에 기여한 실적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가령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회사의 중요 업무로 잠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한 달 이상 걸리는 출장이어서 결제일을 꼼꼼히 챙길 수 없었다. 카드 결제금보다 공과금과 보험료와 같은 것들이 먼저 결제돼 그만 잔액이 부족해 소액이 연체되고 말았다.

실제 상담 중에는 이런 작은 실수로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결국 신용등급 우수자는 보통 예금 통장에 넘치는 돈을 두고 일부러 신용을 사용하며 결제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극소수 사람들만 해당된다.

상당히 많은 금융회사 전문가들 혹은 언론을 통해 접해본 신용등급 관리 요령은, 마치 매월 생활비와 카드 결제금에 허덕이는 중산층 서민들에게도 친절한 신용등급 판정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다.

신용등급 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물론 좋은 등급이 가능하기는 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신용사용과 결제를 일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로 우선시 하는 충성심을 요구한다. 그것도 굳이 지금 당장 대출을 일으킬 뚜렷한 일이 없음에도 언젠가 이용하게 될 대출을 대비해 미리 관리하라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소액의 단기 연체까지 등급에 바로 연결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지적은 이런 부당한 신용등급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신용정보회사들과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를 독점하고 실질적 정보주체인 소비자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 말이다.

소비자들은 무슨 근거로 등급이 오르고 내리는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모른다. 그저 현금을 사용하면서 늘 비상금을 유지하는 '착한' 소비자에 비해, 카드 결제금이 높고 대출도 많으며 그럼에도 빚을 갚지 않고 예금 통장에 일정 이상의 돈을 남기는 비합리적인 소비자에게 우수 등급을 주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요받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 제도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을 구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상식적이어야 한다. 신용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정보를 금융권이 독점하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원칙과 기준이 공유되어야 한다.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장사를 위해 신용등급이 평가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연체 정보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잣대만이 강조돼선 안된다.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현금 소비 관리와 예금 잔액을 관리하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등급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부채를 일으키게 될 만약의 사태를 위해 불필요한 신용 사용을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신용등급 체계는 비상식을 전제로 한 금융의 약탈적 수단이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