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채권의 사실을 모르고 채권잡목록에 추가하지 않은채권은 면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동법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해석) 고의 누락이 아닌 채권은 면책효력에 미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60조 제3항에는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고의 누락이 아니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기록을 삭제한다...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되어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에 대해 다툼으로써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그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면책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파산선고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는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11.선고 2005다76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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