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후 파산 면책

신청인은 30대 미혼 여성으로 채무원인으로 생활비로 신용 카드를 사용한뒤 결제금을 마련하고자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증대가 된 상황으로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12만원의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연체가 되면서 회생제도 직권 폐지 결정을 받음 이후 신청인

은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하였고 파산선고 후 면 책 까지 진행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진행 후에 또다시 연체가 되어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진행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연체가 된점을 감안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긍정적으로 판단 선처하여 개인파산 면책

의 결정을 내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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